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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,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맡아

김민주 기자
2025-01-16 09:51:21
[속보]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,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맡아


[속보]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,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맡아

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.

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. 이르면 이날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.

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.

김민주 기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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